축산법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9월 15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9월 15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9월 15일 (공포번호 21923)

9월 15일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923호(2026.9.15)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축산법」의 개정)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거ㆍ사용정지"를 "제거, 1년 이내의 사용정지"로 한다.
  제42조의10제8항제1호 중 "제거ㆍ사용정지"를 "제거, 1년 이내의 사용정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증품의 판매금지, 1년 이내의 판매정지 또는 회수ㆍ폐기
제6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1923호,2026.9.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	개정 전 (구조문)	개정 후 (신조문)
1	제42조의7(인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2조의7(인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 1년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6	1.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1.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 1년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7	2. 인증품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2. 인증품의 판매금지, 1년 이내의 판매정지 또는 회수ㆍ폐기

번호

개정 전 (구조문)

개정 후 (신조문)

제42조의7(인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2조의7(인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 1년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1.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 1년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2. 인증품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2. 인증품의 판매금지, 1년 이내의 판매정지 또는 회수ㆍ폐기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번호	개정 전 (구조문)	개정 후 (신조문)
2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3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4	제42조의10(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① ∼ ⑦ (생 략)	제42조의10(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① ∼ ⑦ (현행과 같음)
5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제42조의6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때에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제42조의6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때에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8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9	⑨ ∼ ⑫ (생 략)	⑨ ∼ ⑫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4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10월 14일 17:46 (한국 시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새 창) 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