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9월 15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9월 15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9월 15일 (공포번호 36689)

9월 15일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의 독촉ㆍ징수 절차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인용조문의 오류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25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689호(2026.9.15)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 사업"을 "같은 법 제6조의3에 따른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 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사업
  제18조제2항제6호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8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689호,2026.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	개정 전 (구조문)	개정 후 (신조문)
3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 사업,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지원 사업,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사업 및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사업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같은 법 제6조의3에 따른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사업,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지원 사업,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사업 및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사업
4	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개발등과 관련된 신기술의 개발ㆍ사업화 지원 사업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 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사업
9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번호

개정 전 (구조문)

개정 후 (신조문)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 사업,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지원 사업,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사업 및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사업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같은 법 제6조의3에 따른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사업,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지원 사업,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사업 및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사업

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개발등과 관련된 신기술의 개발ㆍ사업화 지원 사업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 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사업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번호	개정 전 (구조문)	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법 제2조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법 제2조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5	4. ∼ 13. (생 략)	4. ∼ 13. (현행과 같음)
6	제18조(사업시행자) ① (생 략)	제18조(사업시행자) ① (현행과 같음)
7	②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8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4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10월 14일 17:46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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