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시행 중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9월 15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9월 15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36689)
2026-09-15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의 독촉ㆍ징수 절차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인용조문의 오류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25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689호(2026.9.15)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2항제11호"를 "법 제5조제2항제14호"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에 따라"로, "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3항제8호"를 "법 제17조제3항제9호"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9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689호,2026.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5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3 | 제13조(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 5 | 제19조(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의 고려 사항) 법 제1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9조(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의 고려 사항) 법 제17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4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6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