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200호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9조의3 및 제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의 서식 등) ①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이하 "첫만남이용권"이라 한다) 지급 신청서는 제16조제5호의2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주민등록증
  2. 여권
  3. 자동차운전면허증
  4. 외국인등록증
  5. 장애인등록증
  6.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영 제1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0조의3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출생아동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 대상인 출생아동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제9조의4(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아동 양육 여부 등의 확인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해당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제16조제5호의3에 따른 공통서식으로 한다.
제16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
  5의3.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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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200호,2026.9.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