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신  설>

6.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이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여 재활용하는 시설로서 재활용 기술 및 환경관리 수준이 우수하다고 제10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신  설>

제10조의2(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 등) ①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을 받으려는 재활용시설과 그 시설에서 재활용할 폐기물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 신청의 대상이 되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 수요 및 재활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폐기물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 재활용시설의 적정성, 재무상태의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정기준을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을 인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재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인정 유효기간 등을 명시한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인정 유효기간을 갱신하거나 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재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을 인정 또는 재인정한 경우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받은 폐기물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3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수입을 허가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인정 및 재인정 절차, 인정서의 발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3(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인정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은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수입한 경우3. 인정 또는 재인정을 받은 이후에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4.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운영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1. 인정 불가 결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 수요 및 재활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재활용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36개월의 범위에서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한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한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⑦ 제1항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7(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수리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ㆍ수입신고를 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한꺼번에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의7(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수리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ㆍ수입신고를 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한꺼번에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주었을 때

3. 제1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주었을 때

4. 제1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였을 때

4. 제1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였을 때

제19조(수출입 금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 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수출입 금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 보호와 환경보전 및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과 순환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3. 폐기물의 국내 수급안정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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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신청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인정 또는 재인정을 받은 자

4.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서 또는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자

4.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서 또는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자

6.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ㆍ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수출신고ㆍ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기물을 수출ㆍ수입한 자 또는 수출ㆍ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6.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ㆍ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수출신고ㆍ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기물을 수출ㆍ수입한 자 또는 수출ㆍ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신  설>

1의2. 제10조의2에 따른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 또는 재인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폐기물을 수입한 자

제23조(수수료)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3조(수수료)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제10조의2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 또는 재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  설>

1의3. 제19조를 위반하여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1의3.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준 자

1의3. 제1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