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623호
⊙보건복지부령 제1201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인증기관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인증기관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를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업자등록증 사본(인증기관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제출서류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업자등록증 사본(인증기관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234559"  alt="img169234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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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1호,2026.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