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 의결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964호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응정보관리체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축ㆍ운영 중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은 각각 이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구축ㆍ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수립된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은 각각 이 법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으로 본다.
제5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수립된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은 이 법 제16조에 따라 수립된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으로 본다.
제6조(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수립된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작성된 이행실적은 각각 이 법 제18조에 따라 수립된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작성된 이행실적으로 본다.
제7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던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은 이 법 제22조에 따라 시행된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지원사업으로 본다.
제8조(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는 이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로 본다.
제9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마련된 대응 방안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와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은 각각 이 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21조ㆍ제22조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의2를 삭제한다.
  법률 제21527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8호 중 "제38조 및 제39조"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제40조제2항ㆍ제4항"을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의"로 한다.
  법률 제21122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의2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 중 "5년마다 수립"을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8조제2항제2호 중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으로 한다.
  제80조제3호를 삭제한다.
  ②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을 "제38조제1항 및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제1항 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964호,2026.9.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응정보관리체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축ㆍ운영 중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은 각각 이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구축ㆍ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수립된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은 각각 이 법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으로 본다.
제5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수립된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은 이 법 제16조에 따라 수립된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으로 본다.
제6조(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수립된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작성된 이행실적은 각각 이 법 제18조에 따라 수립된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작성된 이행실적으로 본다.
제7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던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은 이 법 제22조에 따라 시행된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지원사업으로 본다.
제8조(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는 이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로 본다.
제9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마련된 대응 방안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와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은 각각 이 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21조ㆍ제22조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의2를 삭제한다.
  법률 제21527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8호 중 "제38조 및 제39조"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제40조제2항ㆍ제4항"을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의"로 한다.
  법률 제21122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의2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 중 "5년마다 수립"을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8조제2항제2호 중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으로 한다.
  제80조제3호를 삭제한다.
  ②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을 "제38조제1항 및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제1항 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