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9-23 시행농어업·먹거리

농어업회의소법

공포2026.9.22
시행2027.9.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2 (공포번호 21958)

2027-09-23 시행 예정

제정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농업인, 임업인 및 어업인을 농림어업인으로 하고, 농림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 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를 하는 기구인 농어업회의소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그 설립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며,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특별자치시, 시, 행정시, 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하도록 하고, 그 설립인가 및 개별설립의 요건 및 절차를 마련하며, 등기ㆍ정관ㆍ총회 등 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9조부터 제37조까지).
  나. 광역농어업회의소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하도록 하고, 그 설립인가의 요건 및 절차를 마련하며, 회원ㆍ대의원총회ㆍ이사회 등 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38조부터 제48조까지).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회의소의 원활한 정착과 역량증진을 위하여 컨설팅, 교육, 홍보 등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회의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50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회의소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958호
농어업회의소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업회의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어업회의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종전기초농어업회의소"라 한다)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설립절차를 거쳐 이 법에 따른 기초농어업회의소가 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어업회의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종전광역농어업회의소"라 한다)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39조 및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에 따른 설립절차를 거쳐 이 법에 따른 광역농어업회의소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립절차를 거쳐 설립된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설립등기일에 종전기초농어업회의소 및 종전광역농어업회의소의 모든 권리ㆍ의무와 재산을 포괄하여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58호,2026.9.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업회의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어업회의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종전기초농어업회의소"라 한다)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설립절차를 거쳐 이 법에 따른 기초농어업회의소가 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어업회의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종전광역농어업회의소"라 한다)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39조 및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에 따른 설립절차를 거쳐 이 법에 따른 광역농어업회의소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립절차를 거쳐 설립된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설립등기일에 종전기초농어업회의소 및 종전광역농어업회의소의 모든 권리ㆍ의무와 재산을 포괄하여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2026-10-18 20:5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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