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977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배분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어업자별ㆍ어선별로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실적이 없는 어업자ㆍ어선에 대해서는 배분량의 할당을 제외할 수 있다.
  1. 최근 3년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고한 어획실적과 전재실적
  2. 최근 3년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13조에 따라 보고한 양륙실적
  3. 제38조제4항제3호에 따라 보고한 어획실적
  4.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 상태
  5. 그 밖에 배분량 할당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 포획ㆍ채취의 정지 및 포획량의 보고 절차"를 "제2항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 및 제3항에 따른 포획ㆍ채취의 정지"로 한다.
  ④ 제37조에 따라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어획실적과 전재실적
  2.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13조에 따른 양륙실적
  3.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으로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의 어획실적
제67조제3호 중 "제38조제4항을"을 "제38조제4항제3호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분량 할당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하거나 제외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종전의 제38조제4항에 따라 보고된 어획량 실적과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고된 어획실적ㆍ전재실적 및 양륙실적을 모두 고려하여 어업자별ㆍ어선별로 제한할 수 있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8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67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977호,2026.9.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분량 할당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하거나 제외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종전의 제38조제4항에 따라 보고된 어획량 실적과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고된 어획실적ㆍ전재실적 및 양륙실적을 모두 고려하여 어업자별ㆍ어선별로 제한할 수 있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8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67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