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어선의 선단 편성 조업) ①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선단(<img id=“45094747”>船</img>)을 편성하여 출항하고 조업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장비의 고장, 인명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단 편성 조업에서 이탈할 수 있다.

제15조(어선의 선단 편성 조업) ①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선단(<img id=“45094747”></img>)을 편성하여 출항하고 조업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장비의 고장, 인명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단 편성 조업에서 이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선의 선단 편성 방법 및 선단 조업, 선단 이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에 대하여 조업 시기와 구역을 정하여 선단을 편성하여 조업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어선의 선단 편성 방법 및 선단 조업, 선단 이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조업 및 항행의 제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하여 대형 어선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해역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조업 및 항행의 제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어선이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까지 위치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어선의 위치를 확인하고, 수색ㆍ구조기관 등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교신가입한 어선이 무선설비의 고장, 전파의 혼신(混信), 통신권 이탈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안전본부에 위치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어선에 그 사유를 알리고 위치통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어선은 해당 어선의 위치를 확인한 후 해당 어선을 대신하여 안전본부에 그 위치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해역별 위치통지 횟수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위치확인 방법, 수색ㆍ구조기관 등에의 통보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어선이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까지 위치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어선의 위치를 확인하고, 수색ㆍ구조기관 등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역별 위치통지 횟수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위치확인 방법, 수색ㆍ구조기관 등에의 통보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본부에 위치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지한 자 <단서 신설>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본부에 위치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지한 자. 다만,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른 어선을 통하여 위치를 통지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