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담당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담당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5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5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⑦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 「형사소송법」, 「공소청법」(제4조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담당사건의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후단 신설>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담당사건의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파견검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고, 공소유지와 관련된 특별검사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2(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수사 등) ①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수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편제1장 중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제198조, 제199조, 제200조, 제200조의2, 제200조의3(제2항은 제외한다), 제200조의4(제6항은 제외한다), 제200조의5, 제200조의6, 제201조(제7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 제201조의2, 제204조, 제208조, 제209조, 제212조, 제213조, 제213조의2, 제214조, 제214조의2, 제214조의3, 제215조, 제215조의2, 제216조부터 제218조까지, 제219조 전단, 제221조, 제221조의3, 제221조의4, 제237조, 제239조부터 제243조까지, 제243조의2, 제244조의3부터 제244조의5까지 및 제24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로, “수사기관” 또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특별검사”로 각각 보되, 제243조 중 “사법경찰관리”는 “특별수사관”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가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등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4, 제201조, 제215조, 제215조의2, 제221조의3 및 제221조의4에 따른 영장,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감정유치청구 및 감정처분 허가장은 검사에게 신청하지 아니하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가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거나 신청하고, 전자정보 보전신청은 특별검사가 요청하거나 취소 통지를 한다.④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다른 법률에서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률에서 부여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⑤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37조, 제138조 및 제312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로 본다.

<신  설>

제8조의3(특별검사 등의 구속기간 및 연장) 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② 지방법원판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1항에 따른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4(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8조의2에 따라 적용하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에 이를 준용한다.

④ 「형사소송법」, 「공소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 및 군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에 이를 준용한다.

⑤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⑤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제13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제13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광역공소청장의 예에 준한다.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지방공소청장의 예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