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의료사고심의절차 등) ①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보건의료인이 입건된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해당 사건으로 입건된 보건의료인 또는 해당 사건의 환자등은 심의위원회에 해당 의료사고의 의료행위등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의료인 또는 환자등이 심의를 신청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의료사고심의절차 등) ①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보건의료인이 입건된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지방공소청장과 해당 사건으로 입건된 보건의료인 또는 해당 사건의 환자등은 심의위원회에 해당 의료사고의 의료행위등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의료인 또는 환자등이 심의를 신청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지방공소청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거나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3항에 따른 심의기간 중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를 자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거나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3항에 따른 심의기간 중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를 자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거나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사건의 의료행위등의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감정서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그 요청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거나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은 해당 사건의 의료행위등의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감정서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그 요청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제53조(자료의 요청) ① 심의위원장은 조정중재원,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관계 기관에 제5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3조(자료의 요청) ① 심의위원장은 조정중재원,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 등 관계 기관에 제5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