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수사 및 재판 절차와 보호ㆍ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수사, 공소 및 재판 절차와 보호ㆍ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수사 및 재판에 대한 참여를 보장받고 법률조력을 제공받을 권리

3. 수사, 공소 및 재판에 대한 참여를 보장받고 법률조력을 제공받을 권리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 절차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공소 및 재판 절차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7.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국가기관 종사자

7.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공소 및 재판과 관련된 국가기관 종사자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같은 항의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제1항은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같은 항의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범죄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범죄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 검사 및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범죄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범죄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진술조력인 지원) 인신매매등 조사ㆍ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피해자”는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8조(진술조력인 지원) 인신매매등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ㆍ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피해자”는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범죄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9조(수사 및 재판 절차 등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 검사,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범죄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죄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ㆍ재판할 때 범죄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ㆍ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 검사 및 법원은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거나 심리ㆍ재판할 때 범죄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및 심리ㆍ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피해자에 대한 보호)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인신매매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ㆍ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피해자에 대한 보호)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과정(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인신매매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ㆍ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인신매매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등 지원단체에 연계하여 수사 절차상 조력 및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인신매매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등 지원단체에 연계하여 형사절차상 조력 및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신고자등을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訊問)할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등”은 “신고”로, “범죄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본다.

④ 법원,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신고자등을 증인으로 신문(訊問)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할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등”은 “신고”로, “범죄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본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불법원인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ㆍ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이 인신매매등의 유인ㆍ강요 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사에 참작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불법원인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ㆍ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때를 말한다)에는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이 인신매매등의 유인ㆍ강요 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사 및 처분에 참작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제1항의 채권이 무효인 사실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의 채권이 무효인 사실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5.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5.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제44조(외국인에 대한 권리의 고지 등) ① 수사기관은 외국인인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수사 및 재판 절차상 조력,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지원시설의 이용 및 지원내용 등의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44조(외국인에 대한 권리의 고지 등) ① 검사 또는 수사기관은 외국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수사, 공소 및 재판 절차상 조력,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지원시설의 이용 및 지원내용 등의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 및 법원은 외국인인 피해자에게 필요한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및 법원은 외국인인 피해자에게 필요한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