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29 시행
산업·기업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 공포2026.9.29
- 시행2026.9.2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22031)
2026-09-29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격시험의 1차 시험 면제에 대하여 각각 경영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경영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및 기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기술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소영
⊙법률 제22031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지도사 자격"을 "경영지도사 자격"으로, "지도사자격시험"을 "경영지도사자격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기술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31호,2026.9.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4.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4. 경영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경영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 4 | <신 설> | 5. 기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기술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6조(1차 시험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실무경력은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 제6조(1차 시험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실무경력은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
| 2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5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