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산업·기업

검찰청 폐지에 맞춰, 관련 시행령을 고쳤어요

대외무역법 시행령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는 데 맞춰,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했어요.

공포2026.9.29
시행2026.10.2

바뀌는 것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새 체계에 맞게 고쳤어요.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합쳐서 바꿨어요.
수사 업무 등을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게 주는 특수업무수당을 새로 만들었어요.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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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제47조(「대외무역법 시행령」의 개정)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소청
    2의2. 중대범죄수사청
제48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	개정 전 (구조문)	개정 후 (신조문)
4	2. 검찰청	2. 공소청
5	<신 설>	2의2. 중대범죄수사청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	개정 전 (구조문)	개정 후 (신조문)
1	제47조(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④ (생 략)	제47조(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2	⑤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⑤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3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6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2026-10-18 20:5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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