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포상금의 감액 및 지급 결정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 단서 중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제24조 중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제19조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와 제23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는 “제23조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로 본다.

③ 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포상금의 지급금액을 감액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2. 신고한 부정청구등이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4. 신고자가 부정청구등의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5. 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④ 포상금의 감액 및 지급 결정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제19조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와 제23조의2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는 “제23조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로, “제19조제2항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는 “제18조제3항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로 본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제19조(보상금의 산정 기준)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2. 신고한 부정청구등이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4. 신고자가 부정청구등의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5. 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제19조(보상금의 산정) ① 보상금은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조치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 삭제

② 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4항 본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2. 신고한 부정청구등이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4. 신고자가 부정청구등의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5. 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⑤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삭  제>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부정청구등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배분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 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부정청구등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배분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 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