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정했어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6723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밀원수 특화단지(이하 "밀원수 특화단지"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단화된 산림일 것
    가. 3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나. 30헥타르 이상의 공유림
    다. 10헥타르 이상의 사유림
  2.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대상 산림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조성될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가. 해당 산림 면적의 75퍼센트 이상이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밀원수(이하 "밀원수"라 한다)인 산림일 것
    나. 해당 산림 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이 단일 수종의 밀원수인 산림일 것
  3.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대상 산림의 소유자 전원이 동의할 것
  4.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대상 산림이 제1호다목에 따른 사유림인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와 밀원수 특화단지에서 채밀(採蜜)하려는 양봉농가가 채밀의 시기ㆍ방법 및 수익 배분에 대해 협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것
  ②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4조의3(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절차)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1. 산림청 소관 국유림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 직권
  2. 제1호 외의 산림: 산림소유자의 신청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산림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사 결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밀원수 특화단지로 지정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제6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권한
제72조의2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23호,2026.9.29>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