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9월 2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9월 29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9월 29일 (공포번호 01224)

9월 29일 시행

일부개정 · 국방부령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원항공작전기지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진 기지명 G-113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를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709호, 2026. 9.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등에 대한 규정에서 기지명 G-113 기지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방부령 제1224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29일
          국방부장관 (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순번 4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224호,2026.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10월 19일 07:00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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