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5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9월 30일
          국무총리 (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설사용계약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나. 여럿이 공유하는 시설 등을 독립된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제21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21조제1항제3호 중 "법 제17조제1항"을 "법 제1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6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호나목1)ㆍ2)ㆍ4)ㆍ5), 같은 호 다목1)ㆍ3)"을 "제3호나목1)ㆍ2)ㆍ5)ㆍ6), 같은 호 다목1)ㆍ4)"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서류"를 "서류(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입식품등의 사진(한글 표시사항, 수출국 표시사항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천연색 사진을 말한다).
제27조제1항제7호 중 "법 제37조 또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법 제37조 또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폐업, 파산 또는 해당 원료 사용 중단 등의 사유로 그 수입식품등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폐업, 파산 또는 해당 원료 사용 중단 등으로 인하여 그 수입식품등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대규모 재해ㆍ감염병이나 국제정세 변동으로 해당 원료의 수입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다른 제조ㆍ가공 업소에서 그 수입식품등의 판매를 요청하는 경우
제29조의2제2항 중 "제27조제1항"을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신고확인증"을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0조제1항"을 "제30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를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수입식품등이 제2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조건부 신고대상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전단 중 "제29조의2제2항"을 "제29조의2제2항(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4조제6항 중 "증표"를 "증표(전자문서로 된 증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1조제2호 중 "제1호가목ㆍ다목, 제2호가목ㆍ다목ㆍ아목ㆍ차목ㆍ하목ㆍ너목ㆍ더목, 제3호가목"을 "제1호다목, 제2호가목ㆍ다목ㆍ아목ㆍ차목ㆍ하목ㆍ너목, 제3호가목ㆍ사목"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무소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1)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용도의 사무소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를 통해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영업 형태로서 「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별표 8 제1호다목 중 "매 분기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를 "매년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해야"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사이버몰을 통해 구매 대행 수입식품등을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게시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문구를 해당 광고에 포함해야 한다.
별표 9 제2호다목2)나)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20회 이내의 범위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2호다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724853"  alt="img169724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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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 제1호마목 중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 지정서"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 증명서"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다음의 서식"으로,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여야"를 "해당 증명서(수출 대상국에서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발급ㆍ전송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해야"로 하며, 같은 목 5) 중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 지정서"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 증명서"로 한다.
별표 15 제3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등 신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별표 15 제3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등록사항의 변경: 9,300원. 다만, 영업자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752131"  alt="img169752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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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인란 및 신청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752321"  alt="img169752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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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허ㆍ신고ㆍ허가에 관한 서류"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허ㆍ신고ㆍ계약에 관한 서류"로 하며, 같은 서식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을 "「지방세법」, 「건축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으로 한다.
  1. 교육이수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시설사용계약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나. 여럿이 공유하는 시설 등을 독립된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허ㆍ신고ㆍ허가에 관한 서류"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허ㆍ신고ㆍ계약에 관한 서류"로 한다.
    나. 시설사용계약서(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2) 여럿이 공유하는 시설 등을 독립된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 앞쪽의 승계를 하는 사람란 및 승계를 받는 사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의 영업소의 전화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나목 및 같은 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의 첨부서류란 다음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752345"  alt="img169752345" >
</img>
    나.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교육이수증(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752349"  alt="img169752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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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위에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쪽의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 13, 「식품위생법」 제72조"를 "별표 1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7, 「식품위생법」 제72조"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별표 1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를 "별표 1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7,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752373"  alt="img169752373" >
</img>
별지 제25호서식 4쪽 중 제1쪽의 위생증명서 발급번호(해당 축산물ㆍ수산물만 해당합니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752375"  alt="img169752375" >
</img>
별지 제25호서식 4쪽 중 제2쪽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나목 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진"을 "사진(한글 표시사항, 수출국 표시사항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천연색 사진을 말합니다)"으로 하고, 같은 란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7조 또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25호서식 4쪽 중 제2쪽의 유의사항란 가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신고인 제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28호서식의 이력번호(수입쇠고기만 해당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752433"  alt="img169752433" >
</img>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앞쪽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752381"  alt="img169752381" >
</img>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중 "Certification No."를 "Certificate No."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중 "Certification No."를 "Certificate No."로, "the Functional Health Foods Act"를 "the Health Functional Foods Act"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Certification No."를 "Certificate No."로, "FUNCTIONAL HEALTH FOODS"를 "HEALTH FUNCTIONAL FOODS"로, "the Functional Health Foods Act"를 "the Health Functional Foods Act"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3호사목, 별표 9 제2호다목2)나) 및 별표 13 Ⅱ 제2호다목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다목2)나)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21조에 따른 수입검사 또는 법 제25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792737"  alt="img169792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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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792839"  alt="img169792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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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158호,2026.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3호사목, 별표 9 제2호다목2)나) 및 별표 13 Ⅱ 제2호다목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다목2)나)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21조에 따른 수입검사 또는 법 제25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