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총리령 제216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국무총리(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비위행위자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을 "직무태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소극행정"이라 한다)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제4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 중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을 "직무태만"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극행정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 글 또는 동작 등으로 공공연하게 표현(이하 "혐오표현"이라 한다)하는 경우
별표 1 제1호가목 중 "자목"을 "차목부터 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자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종전의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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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1호차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파목부터 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861261"  alt="img169861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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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7호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861369"  alt="img169861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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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비고 제1호 중 "자목"을 "차목부터 타목까지"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제1호다목"을 "제1호라목"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3호 중 "제1호타목"을 "제1호거목"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4호 중 "제1호파목"을 "제1호너목"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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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163호,2026.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