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10월 2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10월 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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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2 (공포번호 00017)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정,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제정, 10. 2. 시행)이 제정되고,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개정, 10.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 등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성평등가족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성평등가족부령 제17호(2026.10.2)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성평등가족부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중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을 "공소청ㆍ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ㆍ지방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중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을 "공소청ㆍ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ㆍ지방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성평등가족부령) <제17호,2026.10.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2026-10-19 07:00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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