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④ 삭제

④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투표용지 인쇄를 위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예상선거인수를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의 다음 날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마)에 따라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1조의2(투표용지 인쇄시기) ① 투표용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 후에 인쇄한다. 다만, 인쇄시설의 부족 등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그 날을 변경할 수 있다.1.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가. 대통령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3일나. 국회의원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9일다.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2.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투표용지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제71조의2(투표용지 인쇄매수) ①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 인쇄매수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선거인수(제2조제4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의 장으로부터 예상선거인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수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선거인수”라 한다)에서 당해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사전투표자수를 뺀 수 이상으로 정하되, 선거인수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수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투표구별 인쇄매수의 단수가 100미만인 때에는 100매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의 보궐선거등의 경우 투표용지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9일 후에 인쇄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때에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예에 따른다.

② 구ㆍ시ㆍ군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산정ㆍ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ㆍ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시ㆍ도위원회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인쇄매수 산정내역을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71조의3(투표용지 인쇄시기) ① 투표용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 후에 인쇄한다. 다만, 인쇄시설의 부족 등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그 날을 변경할 수 있다.1.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가. 대통령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3일나. 국회의원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9일다.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2.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투표용지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의 보궐선거등의 경우 투표용지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9일 후에 인쇄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때에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예에 따른다.

<신  설>

제71조의4(투표용지 추가 송부) 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51조제1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위원회에 투표용지를 송부하는 때에 선거의 종류와 사전투표자수 및 예상 투표자수 등을 고려하여 제71조의2제1항 및 제126조제6항에서 정한 인쇄매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투표용지를 송부하지 아니하고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 중인 투표용지를 선거일에 투표용지가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투표소 또는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추가로 송부할 수 있다.②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추가로 송부하는 때에는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 입회하에 이를 별도의 봉투 또는 상자에 넣어 봉함하고, 투표소 또는 읍ㆍ면ㆍ동위원회로 송부하는 과정에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71조의5(투표용지 추가 인쇄) 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71조의4제1항에 따라 보관 중인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의 사퇴ㆍ사망 또는 등록무효의 표기는 법 제151조제1항에 따라 선거일 전일까지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한 투표용지와 동일하게 한다.②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추가 인쇄하는 과정에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인쇄한 투표용지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71조의4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74조의2(무번호 투표용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련번호를 인쇄하지 아니한 투표용지(이하 “무번호 투표용지”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1. 법 제152조에 따른 투표용지 모형 공고2. 법 제178조제2항에 따른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ㆍ무효별 또는 후보자ㆍ정당별로 구분하는 데 필요한 기계장치의 운용3. 투표용지 인쇄 후 검수 등의 확인 과정에서 발견된 오ㆍ훼손된 투표용지의 교체②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무번호 투표용지에 오ㆍ훼손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정당추천위원의 입회하에 교체된 투표용지를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그 상황을 별지 제43호서식의(나)에 기재하여야 한다.③ 무번호 투표용지의 인쇄매수는 제1항 각 호의 용도에 따른 예상 사용 수량을 고려하여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④ 무번호 투표용지는 제1항 각 호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신  설>

제99조의2(추가 개표) 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85조에 따라 개표가 끝난 후에 개표하지 못한 투표지를 발견한 경우 해당 투표지의 매수 및 투표지가 발견된 시기와 장소,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거일 후 10일까지 해당 투표지를 추가로 개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구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표를 하는 경우 개표참관인은 당초 선거 당시의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한 개표참관인으로 하되,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추가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한 개표참관인이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3인 이상 6인 이하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⑤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추가 개표 후 그 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후보자와 그 소속 정당에 통지하여야 하며, 선거구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른 개표의 진행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정한다.

<신  설>

제106조의2(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정정 등) ① 각급위원회는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이하 이 조에서 “개표록등”이라 한다)을 작성ㆍ송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후보자별 또는 정당별 득표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때에는 개표록등을 정정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1. 법 제219조, 제222조 및 제223조에 따른 선거쟁송의 절차로서 재검표를 실시한 때2.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 개표를 실시한 때3. 제106조제2항에 따른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록등의 작성ㆍ보고에 착오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② 각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개표록등을 정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고 이를 지체없이 선거구위원회 및 직근 상급위원회에 보고하며, 후보자와 그 소속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각급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개표록등 및 개표상황표의 기재사항에 오기 또는 누락을 발견한 때에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정정할 수 있다.④ 개표록등의 정정 작성과 선거구위원회 및 직근 상급위원회 보고는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다.

⑥ 삭제

⑥ 법 제211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투표용지 인쇄매수는 시ㆍ도위원회가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로부터 제71조의2제1항 및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인쇄매수 산정내역을 받아 정하고, 시ㆍ도위원회는 산정한 인쇄매수를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인쇄매수 산정내역을 보고하는 때에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