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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국적법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10월 2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10월 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2건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10월 2일 (공포번호 01161)

10월 2일 시행

일부개정 · 법무부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무부령 제1161호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일
          법무부장관 (인)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8쪽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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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61호,2026.10.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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