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 보험,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를 금지했어요

<신  설>

③ 책임보험 관련 사업을 하는 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책임보험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의 체결ㆍ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없다.

<신  설>

④ 책임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제32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다시 받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의 체결ㆍ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보험사업자

3.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금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3. 제32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다시 받지 아니한 자

4.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정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4.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금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5. 제5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경력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정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6.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6. 제5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경력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7.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

7.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8. 제63조를 위반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8.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

<신  설>

9. 제63조를 위반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