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 의결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13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2064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40일"을 "20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지변, 납품업자등의 채권에 대한 압류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판매대금의 지급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제2항 중 "60일 이내"를 "35일 이내(납품업자별로 월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된 모든 상품의 대금을 합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 매입마감일부터 20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천재지변
  2. 납품업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대금의 지급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대규모유통업자의 파산, 회생, 급격한 현금 흐름의 악화 등 긴급한 경영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를 통하여 상품을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064호,2026.10.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를 통하여 상품을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