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 의결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13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2061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을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험"을 "기업의 재난관리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이하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으로,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할"을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시험의"를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로, "인증서의 발급"을 "자격증의 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 중 "시험의"를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로, "수수료 및 제2항에"를 "수수료, 제5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및 제6항에"로 한다.
  ②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기업재난관리사가 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이 경우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일부터 3년간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2.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재난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4항을 위반하여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4. 재해경감활동계획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해경감활동계획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제10조의3 중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기업재난관리사"라 한다)의"를 "기업재난관리사의"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재해경감활동계획서의"를 "재해경감활동계획의"로 한다.
제17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재해경감활동계획서 등을"을 "재해경감활동계획을"로 한다.
  3의2. 재해경감활동계획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수기업ㆍ인증대행기관"을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 기업재난관리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우수기업ㆍ인증대행기관"을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 기업재난관리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8조의3"을 "제8조의3, 제10조의2제5항"으로, "지정 취소 또는 대행자의"를 "지정 취소,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취소, 대행자의"로, "우수기업ㆍ인증대행기관"을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 기업재난관리사"로 한다.
  1의3.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제35조의2제3호 중 "제10조의2제2항에"를 "제10조의2제6항에"로, "시험의"를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로, "인증서 발급"을 "자격증의 교부"로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4호 중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인증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의 발급을"을 "제10조의2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자격증의 교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제1호"를 "제2항제1호"로 한다.
  ① 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제10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본다.
제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의 발급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3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061호,2026.10.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제10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본다.
제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의 발급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3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