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상임감사 기준, 3천억원 이상으로 정했어요

⑤ 법 제27조제8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2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가목,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단체조합으로서 해당 조합의 특성,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은 상임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법 제27조제8항 전단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조합 중에서 자산의 규모, 조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제12조제1항제3호가목,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단체조합으로서 해당 조합의 특성,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  설>

⑥ 법 제27조제8항 전단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조합(제5항에 해당하는 조합은 제외한다) 중 조합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상임감사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신  설>

제19조의17(비업무용 자산) 법 제8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1. 법 제80조의8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2. 법 제86조에 따른 경영관리 및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3. 조합이 합병, 사업양도 또는 법 제86조의4에 따른 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4. 법 제80조의8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영개선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신  설>

제19조의18(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① 법 제80조의8제1항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가 법 제80조의9에 따라 법 제80조의8제1항에 따른 부실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에 그 인수가격은 인수대상인 부실채권의 담보물 또는 비업무용 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선순위의 채권ㆍ물권 및 임차권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부실자산의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수계약 체결 시 부실자산의 인수가격과 처분가격간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④ 조합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항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항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조합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항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⑤ 관리회사는 법 제80조의9에 따른 부실자산의 매입ㆍ매각, 보전ㆍ추심 등 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