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거나,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에 있는 사람이 감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거나,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산전ㆍ산후의 여성선원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2. 출산을 전후한 여성선원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제61조의2(실습선원의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등) ① 실습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항해당직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주간에 16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1조의2(실습선원의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등) ① 실습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항해당직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일 6시간 이내, 1주간에 총 16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선원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본인의 기록이 적혀 있는 제3항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선원에게 해당 선원의 기록이 적혀 있는 제3항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64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갑판부나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단서 신설>

제64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①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갑판부의 항해당직 부원

<신  설>

2. 주기관 추진력(선박의 모든 주 기관의 총 최대연속정격출력을 말한다)이 750킬로와트 이상인 선박: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신  설>

⑦ 극지해역(남극 및 북극 주변의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을 말한다)을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제65조(승무정원) ① 선박소유자는 제60조, 제64조 및 제76조를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선원의 정원[이하 “승무정원”(乘務定員)이라 한다]을 정하여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65조(최소승무정원) ① 선박소유자는 제60조, 제64조 및 제76조를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선원의 정원[이하 “최소승무정원”(最小乘務定員)이라 한다]을 정하여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선박제원, 항해시간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승무정원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승무정원을 다시 정하여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선박제원, 항해시간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최소승무정원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최소승무정원을 다시 정하여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③ 해양항만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의 승무정원을 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정원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해양항만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의 최소승무정원을 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승무정원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운항 중인 선박에는 항상 승무정원 증서에 적힌 수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하며,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인원을 채워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등 지체 없이 인원을 채우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선박소유자는 운항 중인 선박에는 항상 최소승무정원 증서에 적힌 수 이상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하며,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인원을 채워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등 지체 없이 인원을 채우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8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66조의2를 제외하고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할 선원의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할 선원의 근로시간 및 최소승무정원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산전ㆍ산후의 여성선원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으로 본다.

③ 출산을 전후한 여성선원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으로 본다.

<신  설>

제69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선원이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3호에 따른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제69조,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91조(사용제한) ① 선박소유자는 16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그 가족만 승무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조(사용제한) ① 선박소유자는 16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단서 삭제>

제92조(야간작업의 금지) ①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선원을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를 포함하는 최소 9시간 동안은 작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가벼운 일로서 그 선원의 동의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야간작업의 금지) ①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선원을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를 포함하는 최소 9시간 동안은 작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단서 삭제>

② 제60조제6항에 따른 작업에 종사시키는 경우나 가족만 승무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4. 선원의 적성검사에 관한 업무

<삭  제>

④ 선원관리사업자는 선원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그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선원관리사업자는 선원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그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해양항만관청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해양항만관청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2. 근로시간, 휴일, 선내 복무 및 승무정원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휴일, 선내 복무 및 최소승무정원에 관한 사항

10. 산전ㆍ산후 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선원의 모성 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10.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 선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1. 기국에서 발급한 승무정원증명서와 그 증명서에 따른 선원의 승선 여부

1. 기국에서 발급한 최소승무정원증명서와 그 증명서에 따른 선원의 승선 여부

③ 이사장과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15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정보시스템 등의 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보호, 재해보상의 확인, 선내안전보건기준의 확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 시 승선원 명부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선원 또는 선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2. 지방자치단체의 장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조합장 및 중앙회의 회장5.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의 회장6. 한국해운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운영하는 자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법」 제26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제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였을 때

8. 제64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였을 때

9.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무정원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승무정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였거나 결원을 충원하지 아니하였을 때

9.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소승무정원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최소승무정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였거나 결원을 충원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75조(벌칙) ① 선박소유자가 제27조제1항, 제53조, 제91조제3항 또는 제93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5조(벌칙) ① 선박소유자가 제53조, 제91조제3항 또는 제93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9조(과태료) ①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선박소유자의 배우자, 선박소유자의 4촌 이내의 혈족, 선박소유자의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선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7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선내 괴롭힘을 한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선박소유자의 배우자, 선박소유자의 4촌 이내의 혈족, 선박소유자의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선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선박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