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①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해운법」 제24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ㆍ제81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①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해운법」 제24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ㆍ제81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손의료공제(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공제를 말한다)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의 전송 요청과 그 요청을 받은 자가 그 요청에 따를 의무, 전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제102조의7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하며, 이 경우 “실손의료보험계약”은 “실손의료공제계약”으로, “보험계약자”는 “공제계약자”로, “피보험자”는 “피공제자”로, “보험금”은 “공제금”으로, “보험회사”는 “중앙회”로 본다.

2.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2.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② 제92조제2항제2호의 사항 중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조합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의 신청인이 된다.

③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기의 신청인이 된다.

⑤ 출자감소ㆍ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 1계좌의 금액 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7조의2(벌칙)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