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77호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의 준공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같은 조 제2항 및 영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준공신고 시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하는 무선국은 제외한다) 및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파운용설비: 별지 제38호서식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8호의2서식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는 별지 제39호의2서식과 같다.
  ④ 영 제42조의3제3항에 따른 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는 별지 제39호의3서식과 같다.
제15조 중 "법 제24조제2항"을 "법 제24조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24조제4항"으로, "영 제45조제7항"을 "영 제45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45조제9항"을 "영 제45조제10항"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제17조의3으로 하고,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7조의3(종전의 제1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53조의2제1항"을 "영 제53조의4제1항"으로, "별지 제43호의2서식"을 "별지 제43호의3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7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사용계획 신고서 등) 법 제29조제4항 및 영 제53조제1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사용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사용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실시계획
  2. 전파차단장치의 제원 및 성능에 관한 자료(계통도를 포함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중 "전자민원(www.emsip.go.kr)"을 "전자민원센터"로, "홈페이지(www.kca.kr)"를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기재요령란 중 "송신인테나"를 각각 "송신안테나"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olit.go.kr)의 토지이용 계획열람"을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의 토지이용계획 열람"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의2서식, 별지 제39호의2서식 및 별지 제39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중 "전자민원(www.emsip.go.kr)"을 "전자민원센터"로 하고, "「전파법」 제24조제2항"을 "「전파법」 제24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중 "전자민원(www.emsip.go.kr)"을 "전자민원센터"로, "홈페이지(www.kca.kr)"를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쪽 중 "「전파법」 제24조제4항"을 "「전파법」 제24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쪽 작성방법란 중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olit.go.kr)의 토지이용 계획열람"을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의 토지이용계획 열람"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의2서식 중 "제24조제4항"을 "제24조제5항"으로, "제24조제5항"을 "제24조제6항"으로, "「전파법」 제24조제3항"을 "「전파법」 제24조제4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7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중 "(앞쪽)"을 "(앞)"으로 하고, "(뒤쪽)"을 "(뒤)"로 하며,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제9항"을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제10항"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의2서식을 별지 제43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43호의3서식(종전의 별지 제43호의2서식) 앞쪽 중 "「전파법」 제29조제5항"을 "「전파법」 제29조제8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쪽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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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77호,2026.10.2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