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7호
⊙해양수산부령 제833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제4조의3으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고지 방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는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 의뢰자"라 한다)에게 영 제5조의2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1. 통신판매중개 의뢰자가 이용하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 정보처리시스템의 초기 화면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상시 게시하고,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방법
  2. 통신판매중개 의뢰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내 별도의 안내화면을 제공하는 방법
  3.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포함한다)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방법
제4조의3(종전의 제4조의2)제1항 전단 중 "영 제5조의2"를 "영 제5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5조의2제4항"을 "영 제5조의3제5항"으로, "연장"을 "연기"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2017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고지 방법: 2027년 1월 1일
별표 3 제2호가목2) 중 "표시하여야"를 "알려주어야"로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2) 중 "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어 "외국산"으로"를 "자주 변경되어 "외국산(○○국ㆍ○○국ㆍ○○국), 외국산(○○국ㆍ○○국ㆍ○○국 등), 외국산"으로"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마) 중 "표시"를 "표시할 것"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85871"  alt="img170785871"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img>

부칙 <제833호,2026.10.2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