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신  설>

제42조의3(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의 제출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이 영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무선국의 설치목적이나 시설자가 특수한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시설자로서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갈음하려는 자는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무선설비 준공신고를 할 때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및 법 제71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확인증명서(이하 “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준공기한의 연장)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준공기한을 연장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준공기한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3조(준공기한의 연장)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준공기한을 연장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준공기한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재검사의 기한) 법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준공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한을 말한다.

제43조의2(재검사의 기한) 법 제24조제4항 단서 및 제2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준공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한을 말한다.

제4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① 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4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① 법 제2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명서(이하 “준공검사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날(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무선국의 경우에는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1.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검사증명서(이하 “준공검사증명서”라 한다) 또는 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무선국의 경우에는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3.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중에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를 받은 무선국: 수시검사를 받고 제45조제7항에 따른 검사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검사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날. 이 경우 종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수시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의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3.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중에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를 받은 무선국: 수시검사를 받고 제45조제8항에 따른 검사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검사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날. 이 경우 종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수시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의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이 시기에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에 정기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정기검사 시기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기검사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이 시기에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에 정기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정기검사 시기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기검사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1의2. 시설자가 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2. 무선국 시설자가 수시검사를 요청한 경우(혼신 제거나 혼신 영향 파악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시설자가 수시검사를 요청한 경우(혼신 제거나 혼신 영향 파악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⑥ 수시검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수시검사 대상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수시검사일 및 수시검사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제1호의2에 따른 수시검사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의 비율은 직전에 실시한 수시검사 결과에 따라 산정된 불합격률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해당 수시검사 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불합격률이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않은 무선국 전부에 대해서도 수시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⑦ 법 제24조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한다.

⑦ 수시검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수시검사 대상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수시검사일 및 수시검사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⑧ 법 제24조제8항에서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1.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의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혼신 등을 방지하려는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법 제24조제5항ㆍ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한다.

⑨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무선국검사관임을 증명하는 증표나 공무원증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⑨ 법 제24조제8항에서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1.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의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혼신 등을 방지하려는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⑩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⑩ 법 제24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무선국검사관임을 증명하는 증표나 공무원증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⑪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법 제24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3조(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① 법 제29조제4항 중 “그 제원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한다)의 명칭ㆍ종류 및 일련번호가 포함된 제원2. 도입하거나 폐기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수량3.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하는 날 또는 폐기하는 날

제53조(전파차단장치의 사용 신고 등)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교육ㆍ훈련등을 목적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한다)의 사용을 신고하려는 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도입신고 또는 폐기신고(이하 “도입ㆍ폐기신고”라 한다)를 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날 또는 폐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전파차단장치 사용 목적의 타당성 및 전파차단장치에서 발사되는 전파 주파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  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교육ㆍ훈련등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주변 전파이용 현황2.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선박, 항공기, 무선설비 등 전파혼신의 범위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 사용 장소를 지정ㆍ고시한 후 전파환경 등의 변화로 해당 장소에서의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전파의 혼신ㆍ간섭을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53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의 인가(이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법 제2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 등을 위한 목적2.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원 및 성능3.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전파차단장치의 계통도4.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기간

제53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사용 감독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 사용에 대한 감독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파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목적의 타당성2.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전파차단장치에서 발사되는 전파 주파수의 적정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6항 각 호의 조치를 구두로 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53조의3(전파차단장치 관련 신고ㆍ인가에 따른 보안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및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3조의3(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① 법 제29조제7항에서 “그 제원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전파차단장치의 명칭ㆍ종류 및 일련번호가 포함된 제원2. 도입하거나 폐기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수량3.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하는 날 또는 폐기하는 날②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도입신고 또는 폐기신고(이하 “도입ㆍ폐기신고”라 한다)를 해야 하는 기관의 장은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날 또는 폐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53조의4(손실의 보상기준 및 보상절차)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53조의4(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① 법 제29조제8항 본문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의 인가(이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법 제2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 등을 위한 목적2.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원 및 성능3.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전파차단장치의 계통도4.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기간

②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그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목적의 타당성2.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전파차단장치에서 발사되는 전파 주파수의 적정성

③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표 5의2의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여 손실 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이를 인가해야 한다.

<신  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를 할 때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을 고려하여 인가의 유효기간을 정해야 한다.

<신  설>

제53조의5(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력 기록) 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결과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력에는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목적ㆍ일시 및 장소, 사용한 자, 인가번호, 명칭ㆍ종류 및 일련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제53조의6(수출용 전파차단장치의 제조 인가의 면제) ① 법 제29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파차단장치”란 다음 각 호의 전파차단장치를 말한다.1.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출을 허가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전파차단장치2. 「대외무역법」 제19조의2 본문에 따라 수출을 허가받은 전파차단장치② 법 제29조제8항 단서에 따라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조에 대한 인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출을 허가받은 사실 또는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2. 「대외무역법」 제19조의2 본문에 따라 수출을 허가받은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가의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국내 판매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8항 단서에 따라 해당 전파차단장치의 제조 인가를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제53조의7(전파차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10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력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제출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1. 사용이력 제출 요구의 이유2. 사용이력 제출 범위 및 방법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10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관리실태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점검계획을 관리실태 점검 실시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1. 점검의 목적ㆍ대상 및 점검 일자 등 점검 개요2. 전파차단장치의 자체 운용 계획, 사용이력, 관리 상태 및 안전조치 등 점검 항목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10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전파 혼신ㆍ간섭 방지 및 안전한 전파차단장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결과 및 조치 내용은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신  설>

제53조의8(전파차단장치 관련 신고 등에 따른 보안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파차단장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해당 활동을 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1.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교육ㆍ훈련등을 위한 전파차단장치 사용계획 신고2.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감독 및 전파차단장치 사용 결과의 제출3.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 시 그 제원 및 수량 등의 신고4.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5. 법 제29조제10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력 제출

<신  설>

제53조의9(손실의 보상기준 및 보상절차)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②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그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표 5의2의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여 손실 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제31조제4항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와 제39조의2제3항제1호(안테나공급전력 및 안테나의 형식ㆍ구성 및 이득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다만, 그 변경으로 전자파 강도가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제2호 및 제4호의 변경사항만 해당한다]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준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다만,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동일한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송신장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안테나에 부착된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500와트를 초과하는 무선국은 준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제31조제4항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와 제39조의2제3항제1호(안테나공급전력 및 안테나의 형식ㆍ구성 및 이득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다만, 그 변경으로 전자파 강도가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제2호 및 제4호의 변경사항만 해당한다]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준공검사증명서 또는 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다만,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동일한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송신장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안테나에 부착된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500와트를 초과하는 무선국은 준공검사증명서 또는 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를 받은 날 보고하여야 한다.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여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2.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여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제45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제45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③ 전파응용설비 검사의 유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검사의 시기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5항제2호ㆍ제3호를,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을, 정기검사의 연기에 관하여는 제46조를 각각 준용한다.

③ 전파응용설비 검사의 유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검사의 시기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5항제2호ㆍ제3호를,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 제4항, 제7항, 제8항, 제10항 및 제11항을, 정기검사의 연기에 관하여는 제46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96조(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①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등의 준공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는 자는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해당 설비가 둘 이상의 무선국에 공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하나의 무선국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되, 각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다를 때에는 안테나공급전력이 높은 무선국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96조(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등) ① 법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등의  준공검사를 받는 자,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하는 자 및 정기검사ㆍ수시검사를 받는 자는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해당 설비가 둘 이상의 무선국에 공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하나의 무선국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되, 각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다를 때에는 안테나공급전력이 높은 무선국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97조(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 ① 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하는 경우의 검사수수료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제97조(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 ① 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하는 경우의 검사수수료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② 안테나공급전력 500와트 미만의 다중무선설비(「방송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하는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또는 500메가헤르츠(㎒)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텔레비전(텔레비전방송국의 텔레비전은 제외한다)의 송신기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경우의 검사수수료는 별표 13의 그 밖의 무선국란의 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가 50와트 이상 500와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의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안테나공급전력 500와트 미만의 다중무선설비를 사용하는 무선국 중 제24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마목(무선호출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무선국은 별표 13의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란에 해당하는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② 안테나공급전력 500와트 미만의 다중무선설비(「방송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하는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또는 500메가헤르츠(㎒)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텔레비전(텔레비전방송국의 텔레비전은 제외한다)의 송신기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경우의 검사수수료는 별표 13의 그 밖의 무선국란의 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가 50와트 이상 500와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의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안테나공급전력 500와트 미만의 다중무선설비를 사용하는 무선국 중 제24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마목(무선호출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무선국은 별표 13의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란에 해당하는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1의4. 법 제29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 등에서 사용되는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에 필요한 제5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전파 주파수의 적정성 평가

1의4. 법 제29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 등에서 사용되는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에 필요한 제53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전파 주파수의 적정성 평가

4. 법 제24조에 따른 무선국의 검사(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무선국의 검사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에 따른 무선국의 검사(같은 조 제5항제2호에 따른 무선국의 검사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신  설>

7의4. 법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교육ㆍ훈련등을 위한 전파차단장치 사용 장소의 지정ㆍ고시, 전파차단장치 사용계획의 신고수리, 신고수리 여부 통지 및 교육ㆍ훈련등의 감독

<신  설>

7의5. 법 제29조제10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력 제출 요구 및 관리실태 점검

27. 법 제89조의2, 제89조의3, 제90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ㆍ제5호의2ㆍ제5호의6(법 제58조의6제1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ㆍ제5호의8부터 제5호의10까지ㆍ제6호, 제91조 및 제9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에 대한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27. 법 제89조의2, 제89조의3, 제90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ㆍ제5호의2ㆍ제5호의6(법 제58조의6제1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ㆍ제5호의8부터 제5호의10까지ㆍ제6호, 제91조 및 제9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에 대한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에 대한 법 제24조에 따른 준공검사 등의 검사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에 대한 법 제24조에 따른 준공검사 등의 검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의 검토 및 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의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