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767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83호부터 제8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3항제32호 중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전자회로기판,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디스플레이 산업 및 영상표시장치 산업의 육성ㆍ진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3호 중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을 "디스플레이 산업 및 영상표시장치 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4호의2 및 제49호부터 제5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이라 한다)의 육성ㆍ보호 및 경쟁력 강화
  34의2.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기반 조성 및 특화단지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9. 방위산업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지원 정책 수립ㆍ시행과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관련 법령의 운영ㆍ개선
  50. 방위산업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1. 방위산업의 수출 지원 및 국제협력
제48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인도통상협력과) ①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도통상협력과를 둔다.
  ② 인도통상협력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인도통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도, 서남아 지역(이하 이 항에서 "인도등"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인도등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
  3. 인도등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4. 인도등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조약ㆍ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5. 인도등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6. 인도등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7. 인도등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
  8. 인도등 국가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인도등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
  10. 인도등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지원
  11. 인도등 국가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12. 인도등 국가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13. 인도등 국가와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ㆍ감독
  14. 그 밖에 인도등 국가와의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대응 총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④ 인도통상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⑤ 별표 5의2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① 산업통상부 산업성장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둔다.
  ②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도체산업 육성ㆍ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반도체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과 관련 정책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상황 점검
  3. 반도체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규제 혁신에 관한 사항
  4. 반도체 관련 위원회ㆍ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및 관계 기관 간 협력ㆍ조정
  5. 반도체 관련 국내외 시장ㆍ기술ㆍ투자ㆍ수출입ㆍ공급망 동향 및 통계의 조사ㆍ분석
  6. 반도체 관련 국내외 기업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ㆍ지원기관의 유치 및 투자 활성화 지원
  7. 반도체 관련 금융ㆍ세제 및 예산사업의 기획ㆍ조정 지원
  8. 반도체 관련 인력수급 정책의 수립ㆍ시행, 전문인력 양성 및 국내외 우수인력의 유치ㆍ활용 지원
  9. 반도체 관련 수출 확대, 해외진출, 외국인투자 유치, 통상현안 대응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반도체산업의 공급망 안정, 수급 및 위기 대응, 탄소중립ㆍ환경규제 대응, 상생협력 지원 등 기업 애로 해소
  11. 메모리반도체, 시스템반도체 및 전력반도체 등 반도체 분야별 산업의 육성ㆍ지원
  12. 반도체산업 핵심ㆍ차세대 기술의 개발, 사업화 및 실증 지원
  13. 반도체산업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ㆍ활용 지원
  14. 반도체 관련 연구ㆍ시험ㆍ평가ㆍ인증ㆍ실증시설 등 산업기반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
  15. 팹리스, 파운드리, 첨단패키징 등 반도체산업의 분야별 생태계 조성 및 기업 간 연계ㆍ협력 지원
  16. 전자부품(전자회로기판,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산업, 인쇄전자 산업 및 내장형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7. 전자부품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통상 현안 대응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18.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ㆍ조성ㆍ육성ㆍ운영 및 관련 계획의 수립ㆍ승인ㆍ이행점검
  19. 반도체 클러스터ㆍ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전력ㆍ용수ㆍ도로ㆍ가스ㆍ폐수처리시설 등 산업기반시설의 지원
  20. 지역 반도체산업의 육성, 지역별 특화기반 조성 및 지역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21.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국산화ㆍ내재화ㆍ양산 지원 등 기술 자립 및 공급망 경쟁력 강화 지원
  22.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수출통제 대응 및 글로벌 공급망 분석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반도체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④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⑤ 별표 5의2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에 두는 보조기관은 별표 5의2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812"를 "820"으로 하고, 일반직 계 "802"를 "81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751"을 "759"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조직란 중 "산업정책실"을 "산업성장실"로 하고, 같은 표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503219"  alt="img170503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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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503221"  alt="img170503221" >
[별표 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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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6767호,2026.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