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신  설>

1의2. 지원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지원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신  설>

제3조의2(위원의 자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② 국무총리는 위촉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4.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제3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②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제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정된 위원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나 공무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민간전문가에게 지원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나 공무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민간전문가에게 지원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3.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자격제한,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지원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촉위원”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본다.

제13조(운영세칙) 제2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2조, 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강원자치도의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및 강원자치도의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2(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 ① 법 제4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 촉진, 국제교육 환경 조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법 제48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교육감과 협의해야 한다.

<신  설>

제23조의3(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48조의7제6항에 따라 국가, 강원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을 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은 지원 신청서에 운영 목적을 적어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해당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는 해당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은 해당 지원금 및 부지를 지원ㆍ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의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자치도 조례 및 시ㆍ군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4(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법 제48조의7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외국교육기관 학생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도교육감 소속 위원회가 조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만, 도교육감은 강원자치도의 교육여건과 외국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정원의 범위에서 강원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내국인 학생의 입학비율을 추가로 높일 수 있다.

<신  설>

제25조의2(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협의업무 위탁에 관한 건의 절차 등) ①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보호구역등(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건의를 하려는 경우 또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협의업무 위탁에 관한 건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건의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과 구체적인 건의 사유 등을 포함한 건의서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건의서를 제출받은 관할부대장등은 건의 사항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건의서를 제출받은 관할부대장등은 군사기지ㆍ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 편익의 도모 등을 위해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업무 위탁이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의 사항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관할부대장등은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건의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 그 이유를 건의 사항별로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이 조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해야 한다.

<신  설>

제25조의3(강원특별자치도 민ㆍ관ㆍ군 협력위원회의 협의사항 등) ① 법 제73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민ㆍ관ㆍ군 협력위원회(이하 “도 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② 법 제73조의2제3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방, 지방행정 또는 지역발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③ 도 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도 협력위원회의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④ 도 협력위원회는 효율적인 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 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 협력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4(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 제73조의9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1천제곱미터[법 제73조의9제4항 전단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같은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주택단지의 도로는 제외한다)변에 위치하지 않은 시설물인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연접대지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두 동 이상의 시설물은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③ 제2항에서 “연접대지”란 지번이 같거나 지번이 다르더라도 대지경계선이 접하고 있는 둘 이상의 대지를 말한다. 다만, 둘 이상의 대지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도로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 설치되는 도로로서 그 너비가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제25조의5(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 등) ① 법 제73조의11제1항 전단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이하 “건설사업자”라 한다)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자치도인 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2. 강원자치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공 중이거나 시공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1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경영실태 조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하도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성실시공 여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강원자치도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법 제73조의11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보고는 그 실태조사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  설>

제25조의6(산림청 소관 국유림 산지 내의 경석의 매각에 관한 권한의 위임) 법 제73조의16제1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림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권한 중 강원자치도에 있는 국유림 산지 내의 경석의 매각(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매각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  설>

제25조의7(경석 매각에 관한 특례 운영에 따른 산지관리의 영향 등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73조의17제2항에 따라 법 제73조의16에 따른 특례의 운영에 따른 산지관리의 영향 등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영향평가”라 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평가계획에 대해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영향평가의 기본 방향2. 영향평가 방법3. 영향평가 절차4. 그 밖에 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평가계획을 법 제73조의17제2항에 따른 통보 기한의 6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산림청장은 영향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⑤ 산림청장은 영향평가를 할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에게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⑥ 산림청장은 제5항 전단에 따른 심의를 거쳐 법 제73조의16에 따른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ㆍ폐지 여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영향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