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770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지원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지원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지원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지원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2조의3(위원의 자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국무총리는 위촉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제3조제1항 중 "제8조 및 제8조의2"를 "제8조, 제8조의2 및 제8조의3"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3일"을 "7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적위원"을 "재적위원(제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정된 위원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나 공무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민간전문가에게 지원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국무총리가"를 "국무조정실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자격제한,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제2조의2, 제2조의3, 제3조, 제4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지원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촉위원"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으로 본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위촉위원 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해촉(解囑)"을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촉위원,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실무위원회 위원,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의2의 제목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을 "(실무지원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단"을 "제1항에 따른 실무지원단(이하 "실무지원단"이라 한다)"으로, "위원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단"을 "실무지원단"으로 한다.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실무지원단을 둔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실무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실무 지원조직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전문요원)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실무지원단 소속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8조의4(파견 요청) 국무조정실장은 지원위원회의 운영 또는 실무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5(조사ㆍ연구 의뢰 등) ① 지원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제주자치도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의3의 개정규정(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으로서 그 임기 동안에는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자격제한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제2조의3의 개정규정(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제2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4조(실무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실무위원회 위원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36770호,2026.10.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의3의 개정규정(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으로서 그 임기 동안에는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자격제한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제2조의3의 개정규정(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제2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4조(실무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실무위원회 위원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