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1233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6일
          국방부장관 (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병종의 지급대상란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무기체계나 핵심기술에 대하여 신체상의 위험이 있는 운용시험평가에 종사하는 사람
  8. 방사성 동위원소 또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무기체계의 운용ㆍ정비ㆍ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별표 2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을) 제1호 및 제2호의 지급액(월액)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592977"  alt="img170592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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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항공수당(을) 제2호의 지급대상란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공중급유기 급유통제사
별표 2 항공수당(을) 제3호의 지급대상란 중 "항공구조사, 급유통제사"를 "항공구조사"로 한다.
별표 2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호의 지급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593139"  alt="img170593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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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4호의 지급대상란 중 "소지자"를 "소지자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의 지급액(월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593111"  alt="img170593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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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5호의 지급대상란 가목 및 제6호의 지급대상란 가목 중 "방공유도탄부대"를 각각 "미사일방어부대"로 하고, 같은 표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6호의 지급대상란 나목 중 "나이키, 호크 또는 패트리어트"를 "방공유도무기"로 하며, 같은 란 사목 중 "특수무기(에리콘, 발칸, 레포타, 현무, 비호, 재브린, 미스트랄, 신궁, 어네스트존, 천마, 다연장, 전차, 장갑차, 해안감시레이더, EA, ES, TOD, TPQ-36ㆍ37, 포병탐지레이더, 대포병탐지레이더, K10ㆍK211ㆍK216ㆍK316ㆍK317ㆍK318 등 화학장비, 자주포, 토우, 유도무기, 대구경미사일, 전술미사일)"를 "특수무기(대전차유도무기, 대공포, 다련장ㆍ로켓, 전차, 자주포, 장갑차, 방공유도무기, 해안감시레이더, EA, ES, TOD, 표적탐지ㆍ화력통제레이더, 방공레이더 및 방공레이더 통제장비, 화생방 제독차ㆍ정찰차, 적외선차폐발연체계, 미사일)"로 한다.
별표 2 비고란의 제4호 중 "함정승무원으로서 3월에 1회 이상 출동한 군무원에 대한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조의 대우기준에 따른"을 "함정승무원으로서 3개월에 1회 이상 출동하는 군무원에 대한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3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근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병종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을) 제1호ㆍ제2호, 항공수당(을) 제2호ㆍ제3호 및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4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33호,2026.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근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병종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을) 제1호ㆍ제2호, 항공수당(을) 제2호ㆍ제3호 및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4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