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가.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중 종전의 광주광역시의 관할구역이었던 지역을 포함한다)ㆍ군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제8조의4(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①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해당 공사가 3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의4(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①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해당 공사가 3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공사업자는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 그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헐어 못쓰게 되거나 기재란의 부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회수하여 그 처분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신  설>

⑤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교육수료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신  설>

⑥ 공사업자는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 그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헐어 못쓰게 되거나 기재란의 부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2(정보통신공사업교육의 방법 등) ① 법 제1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하 “정보통신공사업교육”이라 한다)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하고,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② 정보통신공사업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규2.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윤리경영3. 정보통신공사의 품질, 안전 및 환경 관리4. 그 밖에 건전한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  설>

제20조의3(정보통신공사업교육기관 등) ①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정보통신공사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은 정보통신공사업교육에 대한 다음 연도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정보통신공사업교육기관은 정보통신공사업교육을 이수한 공사업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4(영업정지기간 감경 요청 등) ① 공사업자는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을 감경받으려면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교육수료증 사본을 영업정지처분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수료증 사본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감경 여부 및 감경하는 경우 영업정지기간의 종료일을 해당 공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신  설>

제26조의2(공사대금 지급보증 등의 예외 범위)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소규모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공사를 말한다.1.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정보통신공사2. 공사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정보통신공사

1.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1.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중 종전의 광주광역시의 관할구역이었던 지역을 포함한다)ㆍ군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신  설>

제34조의2(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ㆍ종류ㆍ대상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입기간: 정보통신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2. 가입종류: 정보통신공사 손해배상보험 또는 정보통신공사 손해배상공제3. 가입대상: 제2조에 따른 공사4. 가입금액: 정보통신공사의 계약 금액② 공사업자는 해당 정보통신공사의 착공일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법 제35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및 가입금액 산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공사를 발주한 자는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한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설계도면 등 부속서류는 제외한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를 발주한 자는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한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설계도면 등 부속서류는 제외한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영업정지 등)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50조(영업정지 등)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행정처분ㆍ감경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55조(공고) 법 제72조에 따른 공사업 등록 등의 공고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행한다.

제55조(공고) 법 제72조에 따른 공사업 등록 등의 공고는 관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행한다.

제56조(보고) ①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보고)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