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② 관리운영권자는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규정의 내용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관리규정의 내용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제20조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장, 「어선법」 제25조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 ① ∼ ③ (생  략)

제28조의5(등록사업자 등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리나선박의 경우에는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선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신  설>

⑤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운항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선내에 게시하고, 출항 전에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1. 기상상태2. 출항 전 안전점검 결과3. 구명조끼, 소화기 등 안전설비의 위치 및 사용법4. 유사시 대처요령5. 그 밖에 안전 및 선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10. 등록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술에 취한 상태(「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마리나선박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등록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에게 마리나선박을 조종하게 하는 경우

<신  설>

11. 등록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약물복용 등의 상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마리나선박을 조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마리나선박을 조종하거나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 있는 등록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에게 마리나선박을 조종하게 하는 경우

<신  설>

12. 제28조의13제1항에 따른 운항구역 또는 운항시간의 제한 명령이나 영업의 일시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8조의8(보험 가입 등) 등록사업자는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8조의8(보험 가입 등) ① 등록사업자는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마리나선박 정비업은 제외한다.②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는 등록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마리나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③ 이 법에 따른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신  설>

제28조의13(운항구역의 제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에게 운항구역 또는 운항시간의 제한이나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1. 기상특보 발효 등 운항해역 인근의 기상ㆍ해수면ㆍ내수면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2. 운항해역 인근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3. 운항해역 인근에 부유물질 등 장애물이 많은 경우4. 그 밖에 마리나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완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항구역 또는 운항시간의 제한이나 영업의 일시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8조의14(마리나선박 이용자의 의무) ① 마리나선박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나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 지시나 그 밖의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또는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마리나선박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거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종사자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②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로부터 자기 명의로 마리나선박을 대여받아 스스로 운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리나선박의 경우에는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할 것2.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종사자 또는 긴급구조기관과 연락이 가능한 통신장비를 갖추고 연락체계를 유지할 것

<신  설>

4. 제18조제4항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경우

2. 제18조제4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

<삭  제>

<신  설>

제39조의2(벌칙) 제28조의13제1항에 따른 운항구역 또는 운항시간의 제한 명령이나 영업의 일시정지 명령을 위반한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및 제39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8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마리나선박 승선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 제28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항에 관한 사항을 선내에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승객에게 안내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제28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28조의14를 위반하여 마리나선박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9. 제28조의8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9. 제28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신  설>

9의2. 제28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