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7)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

7)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ㆍ저장ㆍ유통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탄소중립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

제30조(온실가스 등 감축) ① 이 법, 「해운법」 및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을 받아 항만구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항만사업자”라 한다)는 저탄소 항만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항만시설 이용에 있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온실가스 등 감축) ① 이 법, 「해운법」 및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을 받아 항만구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항만사업자”라 한다)는 탄소중립 항만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항만시설 이용에 있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시설장비의 신고) ① 갑문, 운하, 하역장비, 그 밖에 조작이 필요한 항만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하 “시설장비”라 한다)을 사용ㆍ관리하는 자(관리청은 제외한다. 이하 “시설장비관리자”라 한다)는 해당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시설장비의 신고) ① 갑문, 운하, 하역장비, 그 밖에 조작이 필요한 항만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하 “시설장비”라 한다)을 사용ㆍ관리하는 자(관리청은 제외한다. 이하 “시설장비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1. 시설장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신  설>

2. 시설장비를 철거하려는 경우

<신  설>

3. 항만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시설장비의 사용을 일시 중지하려는 경우

<신  설>

4. 제3호에 따라 사용이 일시 중지된 시설장비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일시 중지의 사유와 기간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정기검사: 사용 중인 시설장비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검사일이나 설치검사일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3. 정기검사: 사용 중인 시설장비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검사일이나 설치검사일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용재개검사일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시 중지 기간에는 제외한다)

<신  설>

5. 사용재개검사: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이 일시 중지된 시설장비의 사용을 재개하기 전에 하는 검사

<신  설>

④ 관리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설장비의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장비관리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33조의2(대형시설장비의 정밀안전진단등)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형의 시설장비(이하 “대형시설장비”라 한다)가 제작된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청이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점검(이하 “정밀안전진단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처음 받는 정밀안전진단등은 정밀안전진단으로 한다.1. 정밀안전진단: 대형시설장비의 물리적ㆍ기능적ㆍ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는 행위2. 정밀안전점검: 육안 및 점검기구로 대형시설장비의 내재(內在)된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② 정밀안전진단등을 받으려는 자는 관리청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③ 관리청은 정밀안전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대형시설장비의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장비관리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정밀안전진단등의 검사 항목ㆍ시기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검사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ㆍ점검 또는 진단 등을 받은 시설장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면제한다.

제34조(검사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ㆍ점검 또는 진단 등을 받은 시설장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검사를 면제한다.

1.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1.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ㆍ점검 또는 진단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형시설장비의 정밀안전진단등

<신  설>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ㆍ점검 또는 진단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5조(검사업무의 대행) ① 관리청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검사업무의 대행) ① 관리청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정밀안전진단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사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검사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③ 검사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3항 및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검사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회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업무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검사대행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를 받아 확인ㆍ점검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업무의 개선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업무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검사대행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를 받아 확인ㆍ점검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업무의 개선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4의2.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진단등을 받지 아니한 대형시설장비를 사용한 경우

라.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내용 및 항만시설운영자의 항만시설 운영의 내용

라.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로 한정한다)

<신  설>

마.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로 한정한다)

<신  설>

바.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내용 및 항만시설운영자의 항만시설 운영의 내용

22.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2.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0조를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항만건설장비를 조종한 자

4.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5. 제73조제2항, 제7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한 자

5. 제40조를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항만건설장비를 조종한 자

6.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 또는 사용한 자

6. 제73조제2항, 제7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한 자

7. 제83조제1항 및 제8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ㆍ원상회복 또는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 또는 사용한 자

8. 항만배후단지에서 제9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8. 제83조제1항 및 제8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ㆍ원상회복 또는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102조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9. 항만배후단지에서 제9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신  설>

10. 제102조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6. 제34조제2항의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6.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35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검사대행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자

7.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진단등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35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34조제2항의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9.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작성ㆍ제출한 자

9. 제35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검사대행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자

10.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35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73조제3항, 제74조제5항 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작성ㆍ제출한 자

12. 제85조제1항 또는 제2항(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6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의 자료제출 요청 및 출입검사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자

12.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제10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3. 제73조제3항, 제74조제5항 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14. 제8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에 출입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

14. 제85조제1항 또는 제2항(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6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의 자료제출 요청 및 출입검사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자

15. 제87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15. 정당한 사유 없이 제8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제10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6. 제10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한 자

16. 제8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에 출입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

<신  설>

17. 제87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신  설>

18. 제10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7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9호ㆍ제10호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