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3.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

3.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 또는 화물 컨테이너를 유실하거나 유실된 컨테이너를 발견한 선박

<신  설>

5. 공사나 작업 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  설>

제12조의2(안전수역 설정 및 관리계획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시설 부근 해역에서 선박의 항행안전 확보와 해상풍력발전시설의 보호를 위한 수역(이하 “안전수역”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② 안전수역 내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이하 “해상풍력발전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발실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착공하기 3개월 전에 안전수역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수역의 변경 등 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한 자료를 보완하거나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⑤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적합확인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개발사업을 착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교통 및 해양시설 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3(관리계획의 이행 등)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을 위한 조치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서면으로 이행 시한을 명시하여 이행을 명할 수 있다.④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안전수역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조치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4(이행강제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이행 시한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달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⑥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항행장애물의 보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이하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그 항행장애물의 위치와 제26조에 따른 위험성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4조(항행장애물의 보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이하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그 항행장애물의 위치와 제26조에 따른 위험성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는 유실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24조의2(유실 컨테이너의 보고 등) ① 운송 중인 컨테이너를 유실한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유실 컨테이너 주변을 항행하는 선박 및 인접 국가의 정부에 그 위치와 내용 등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② 항행 중 해상에서 표류하는 컨테이너를 발견한 선박의 선장은 유실 컨테이너 주변을 항행하는 선박 및 인접 국가의 정부에 그 위치와 내용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관할 해역에서 표류하는 컨테이너를 발견한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실 컨테이너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 금지) (생  략)

제40조(약물ㆍ환각물질 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 금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약물ㆍ환각물질을 투약, 흡연 및 섭취(이하 “투약등”이라 한다)하였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물ㆍ환각물질 투약등을 하였는지를 측정하여야 한다.1.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해당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3.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 약물ㆍ환각물질 투약등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소변 또는 모발 검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으며,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소변 또는 모발 검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측정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0조의2(항행 중 휴대전화 등 사용의 제한) ①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조타기를 조작하는 등 항해당직을 수행하거나 도선업무 중에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의 항행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2.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통하여 영상을 보는 행위②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등의 사용 제한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원 등의 근무배치 및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해양경찰서장은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제39조제1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조타기 조작 또는 조작 지시를 하지 못하게 명령하거나 도선을 하지 못하게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1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해양경찰서장은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제39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조타기 조작 또는 조작 지시를 하지 못하게 명령하거나 도선을 하지 못하게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제40조를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신  설>

4. 제40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신  설>

5.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에는 선박안전관리증서나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원본과 안전관리적합증서나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적합증서나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원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에는 선박안전관리증서나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원본과 안전관리적합증서나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적합증서나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원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안전관리증서,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안전관리적합증서 및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 또는 사본을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⑦ 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속한 모든 선박의 선박안전관리증서의 효력도 정지된다.

⑦ 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속한 선박의 선박안전관리증서의 효력도 정지된다.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起算)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起算)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정지의 범위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2조(벌칙) 제107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이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0조를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

<삭  제>

2. 제107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

<삭  제>

<신  설>

제113조의2(벌칙) ①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40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4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제40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7의2. 제1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적합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착공한 자

<신  설>

7의3.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신  설>

14의2.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대한민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신  설>

14의3.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대한민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삭  제>

4.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삭  제>

제1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13조의2 및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8조(과태료) ① 제35조를 위반하여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ㆍ변조ㆍ훼손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제12조의2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 및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신  설>

2.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 제35조를 위반하여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ㆍ변조ㆍ훼손한 자

<신  설>

4.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한 자

1. 제16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 제12조의2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된 관리계획을 수립 및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60조제1항에 따른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검사ㆍ확인ㆍ조사 또는 점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신  설>

2의2.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등 사용 제한 의무를 위반한 자

<신  설>

2의3.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선원 등의 근무배치 및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0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또는 업무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 또는 업무보고를 한 자

3. 제60조제1항에 따른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검사ㆍ확인ㆍ조사 또는 점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4조에 따른 항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60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또는 업무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 또는 업무보고를 한 자

<신  설>

5.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4조에 따른 항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7.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4조제1항 및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장의 전문적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