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국회에서 의결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대통령령 제36790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협의 절차) ① 법 제105조제12항 단서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이용자 간에 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간에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1. 협의 요청 내용
  2. 협의 기한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자는 법 제105조제12항 단서에 따른 협의를 개시한 경우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49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 및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49조의4(권리 행사의 요건 및 절차)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한 자(이하 "회원"이라 한다)는 법 제10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문서로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신탁관리 업무규정 및 그 변경 내역을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연 2회 이상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회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조에서 "전자투표"라 한다)할 수 있음을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회의 개최 사실과 함께 통지해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2. 전자투표를 할 기간
  3. 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④ 회원은 법 제105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위임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총회일 전날까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전자투표를 하게 하는 경우 위임 증명 문서의 제출 기한은 전자투표가 시작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⑤ 법 제10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등급제를 운영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은 법 제105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을 제외하고는 등급이 동일한 회원만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5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사항을 정기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51조의3을 제51조의4로 하고, 제5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1조의4(종전의 제5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06조제7항"을 "법 제106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6조제7항제2호"를 "법 제106조제8항제2호"로, "임원보수"를 "임원 보수 및 수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06조제7항제3호"를 "법 제106조제8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6조제7항제5호"를 "법 제106조제8항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06조의2"를 "법 제106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51조의3(전문경영인을 두어야 하는 기준) 법 제10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를 말한다. 다만, 법 제10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1. 직전 회계연도의 저작권 사용료와 보상금 징수액의 합이 200억원 이상일 것
  2. 직전 회계연도의 수수료 수납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제51조의5부터 제51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5(등급제의 운영원칙)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등급제를 운영하는 경우 등급제 운영기준을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등급제 운영기준을 가입기간, 사용료 분배금 등 예측 가능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정해야 하며, 등급별 인원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51조의6(전자총회 의무 개최 대상) 법 제106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천억원을 말한다.
제51조의7(전자총회의 개최 등)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6조의3제3항에 따라 회원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총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전자총회에 참석한 회원이 본인인지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마련할 것
    가. 「전자서명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다음 각 목의 체계를 모두 갖춰 전자총회를 개최할 것
    가. 전자총회에 참석하는 회원이 원하는 경우 안건 등에 관하여 의견 제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
    나. 전자총회의 개최부터 종료까지 회원이 접속한 기록 및 제시한 의견 내용 등을 확인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할 수 있는 체계
    다. 전자총회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확보한 체계
    라.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회원과 전자적 방법으로 참석한 회원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전자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총회일 7일 전까지 그 개최 사실과 함께 통지해야 한다.
  1. 전자총회에 접속하는 방법
  2. 전자총회 결의에 참가하는 방법
  3. 제4항에 따라 전자총회를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 방식
  4. 그 밖에 전자총회 참석에 필요한 사항
  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해당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정한 방법으로 전자총회일 전날까지 전자총회의 참석을 신청한 회원에 대하여 전자총회 참석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효율적인 전자총회 운영을 위해 회원의 질의 및 발언의 횟수와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다.
제51조의8(이해충돌 방지ㆍ관리의 기준 등)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ㆍ관리를 위한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임원 범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해충돌 방지ㆍ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해야 한다.
    가. 이해충돌 방지ㆍ관리를 위한 기준ㆍ절차ㆍ방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5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정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 "공직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대표자와 임원"으로, "소속기관장"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 본다.
    나. 이해충돌 방지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임원의 범위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대표자와 이사 및 감사(그 명칭에 상관없이 이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51조의9(경제적 이익 등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절차와 방법)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은 법 제106조의4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이 새로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6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및 보상금 취득 내용은 선임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에 취득한 내용으로 한다.
제51조의10(임원의 재산 공개 절차 및 방법) ①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은 법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8조에 따른 심사가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한 재산을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재산을 통보받은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
제5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업무정지"를 각각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3호 본문 및 단서 중 "1만8천분의 1"을 각각 "6천분의 1"로 한다.
별표 5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63199"  alt="img170763199" >
</img>
          부칙
이 영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6 및 제51조의7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63087"  alt="img1707630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63089"  alt="img170763089" >
[별표 2]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의 세부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재무 상황 및 처분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 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수수료 수납 중단 처분을 해야 한다.
  나.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 또는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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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6790호,2026.10.27>
이 영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6 및 제51조의7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