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신  설>

제2조의2(정보통신공사업 교육수료증) 영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교육수료증은 별지 제3호의2서식과 같다.

<신  설>

제5조의2(공사대금 지급보증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1. 공사기간이 4개월 이내인 경우: 도급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그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img id=“170785135”></img>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img id=“170785141”></img>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담보의 제공을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③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따른다.1. 법 제45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4. 「은행법」에 따른 은행5.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④ 법 제2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 지급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료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기초로 발주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제3항 각 호의 기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⑤ 법 제26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이행촉구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1.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의 내용증명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3. 그 밖에 이행촉구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8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점검(이하 “유지보수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8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점검(이하 “유지보수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10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관리주체는 법 제37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임일 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관리주체는 법 제37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임일 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