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평등가족부령 제18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6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6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 제17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또는 횟수에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 금액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담당 직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선지급 신청인(미성년 자녀를 포함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로 한정한다)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 3쪽 중 1쪽의 ③가구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51683"  alt="img170851683" >
</img>
별지 제9호서식 3쪽 중 2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4호를 삭제한다.
  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또는 횟수에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 금액에 관한 서류
별지 제9호서식 3쪽 중 2쪽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51699"  alt="img170851699" >
</img>
별지 제9호서식 3쪽 중 3쪽의 작성방법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신청인이 양육하는 미성년 자녀(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녀만 해당합니다)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3쪽 중 3쪽의 안내사항란 제1호 중 "반환하게 하여야 하고"를 "반환하게 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이를 위해 선지급 대상자에게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로 하고, 같은 란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그 밖에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예시)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미성년 자녀가 사망ㆍ실종ㆍ혼인한 경우 등
별지 제10호서식의 [  ] 적합란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거나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등"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등"으로 한다.
    라. 그 밖에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예시)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미성년 자녀가 사망ㆍ실종ㆍ혼인한 경우 등
별지 제10호서식의 [  ] 적합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의 [  ] 대상제외란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란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이의신청 안내란 중 "결정사항"을 "처분"으로, "결정을"을 "통지서를"로 한다.
  7. 선지급 대상자에게 양육비 선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그 선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제4호 중 "양육비 선지급 회수 통지서"를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로 하고, 같은 서식의 참고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서식의 이의신청 안내란 중 "결정사항"을 "처분"으로, "결정을"을 "통지서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51491"  alt="img170851491" >
</img>
별지 제12호서식의 [  ] 중지란의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란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이의신청 안내란 중 "결정사항"을 "처분"으로, "결정을"을 "통지서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안내사항란 제2호 중 "결정사항"을 "처분"으로, "결정을"을 "통지서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안내사항란 제2호 중 "결정사항"을 "처분"으로, "결정을"을 "통지서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호,2026.10.26>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