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게임산업의 육성과 이스포츠 활성화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게임산업 발전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서울특별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게임산업과 이스포츠 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서울시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행 조례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실태조사 근거와 장애인의 게임산업 및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기관 등에 대한 표창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게임산업 및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시 게임산업과 이스포츠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게임산업 및 이스포츠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공표하며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조의2) 나. 장애인의 게임이용 접근성 향상과 이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포용적인 게임문화 조성 및 이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함(제6조) 다.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0조)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019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