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무엇이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계 법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의 원만한 추진 지원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서울특별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매년 평가하여야 함. ○ 그러나 현행 조례는 이를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서 정한 의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와 개선방안을 공개하도록 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평가 결과가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제19조제1항) 나.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제19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