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무엇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중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존속기한이 2026.12.31.자로 도래하는 기금이 있어 존속기한을 정비하고, - 총 7개 기금(공공청사, 체육진흥, 환경공무관학자, 중소기업육성. 도로굴착, 통합기금, 자활) ○ 행정안전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개정에 따라 기금 폐지 시 자금의 귀속처를 명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