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무엇이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악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관악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1. 개정이유 관악사랑상품권의 최초 발행분의 소멸시효가 도래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만료된 잔액에 대한 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할인보전금 용어의 신설(안 제2조) 나. 소멸시효 기간과 환불기준 및 환불 사각지대(계좌 미등록자 등) 구제 기준 등 마련(안 제4조의3) 다. 조례 개정안 소급적용 근거 마련(안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