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관악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1. 개정이유 관악구는 범죄에 취약한 1인 소규모 소상공인이 대다수로 소상공인의 범죄예방 지원 근거와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소상공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범죄예방 지원 근거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6조의3) 나.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등 정비가 필요한 조문 개정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0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