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무엇이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하남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해석상 혼선 및 중복표현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