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무엇이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사무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김천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종량제봉투 인쇄 디자인을 유연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 제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정부 부처 명칭을 변경.